이륜차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횡단보도 진입이 금지되며(도로교통법 제 13조 5항)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운행 중에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이륜차 운행자의 과실이 100%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조와 제19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부설 주차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신호등이 적색 점멸 이거나 황색 점멸을 보신 경우가 있는데,

- 황색 점멸의 경우 서행을 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 적색 점멸의 경우 무조건 정차를 하고 좌우를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17)

횡단보도는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가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오토바이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

위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1대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포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인도주행은 살인행위에 준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이륜차 튜닝 신청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08조에 근거하여 ‘승인’ 및 ‘확인’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머플러)등을 튜닝하려는 경우는 튜닝‘확인’단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튜닝 ‘확인’단계가 진행됩니다.

단, 배기통을 튜닝한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해서 검토 후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4조, 제81조 제19호)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의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이기심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법상 배기량 50CC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전력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이륜차(전동킥보드 및 전동휠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자동차 도로 주행만 가능할 뿐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에 의할

경우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후에는 사용신고를 하여,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9조 제1항(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에 의할 경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5일이라는 기간은 행정편의를 위한 기간에 불과할 뿐이고,

15일 이전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불문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제84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미등록 차량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토바이 구입 이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1호 참조).

※ 사륜차(ATV)는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참조)

네,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략, 취득세의 경우 125CC미만 차량의 경우

표준시가의 2%가 발생되며 125CC이상 차량의 경우 표준시가의 5%가 발생됩니다.

다른 바이크의 번호판을 훔쳐서 장착하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일반적인 무번호판 보다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훔치지 않고, 자신의 소유 a바이크의 번호판을 자신의 소유 바이크에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18호, 제3항 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